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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경제가 다시 살아나려면나경수 (사)전자정보인협회 회장

우리나라 경제는 디플레의 저성장과 저소비의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접어들었다. 경기침체가 심화되면서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 들어가고 있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침체된 경기를 살리고 가뭄을 극복해야 한다. 근래에 와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했다.

중국인은 물론 외국인 관광객도 급격히 줄었다. 설상가상으로 강수량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크게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용재원을 총 동원하여 성장률을 높여야 한다.

경기침체를 방치하면 성장잠재력이 훼손되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려고 하면, 잘못하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조선, 철강, 석유화학은 이미 중국으로 넘어가기 시작했고 곧 이어 전자산업마저도 경쟁력을 빼앗길 것으로 예측된다. 우리도 얼마 지나지 않아 일본이 지나온 전철을 밟아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이 장기적 경기침체가 올 것으로 우려된다. 이때 경기침체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폭락, 대규모의 실업 특히 청년실업이 우려된다.

오늘날 우리 경제에서 크게 우려할 문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현재 우리가 추구하는 창조경제가 활성화되어 기업투자가 활발히 늘어나 일자리가 증가하면 내수시장이 정상적으로 활성화 될 것이다. 내수가 어느 정도 회복되고 소비시장이 살아나면 가계부채도 완화될 수 있다. 여기에 복지문제가 정상적으로 타개되어 지출이 감소되면 재정적자도 상당히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 중에서 일자리가 도무지 늘어나지 않는 것은 높은 임금과 경직된 고용구조에 그 원인이 있다. 최근에 우리나라는 독일이나 선진국과 같이 임금피크제도, 정년연장 및 연금제도 개선을 의욕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이는 모두 고용 구조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의 사정은 미국, 독일 등과 같은 선진국과 판이하게 다르다.

선진국은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시작한지가 오래되었고 시스템이 이미 화고하게 구축 되어있다. 또한 교육비와 의료비 등 주거비와 같은 기초생활 비용이 합리적인 가격에 정착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으로 고용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연금제도와 복지제도가 아직까지도 정착되어 있지 아니한 현실에서 느닷없이 고령화시대가 찾아왔다. 연금제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서 결국에는 노후소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 설상가상으로 필수 생활물가가 높아 낮은 임금으로는 기본적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형편이다.

지금의 고임금과 저고용의 고질적인 악순환을 해결하지 않고는 임금이 높고 경직적인 고용구조의 원인을 그 누구도 해소할 수 없다. 합리적인 복지제도와 연금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또 낮은 생활물가가 이루어져야만 지금의 선진국들이 이룬 임금피크제를 소기의 기간 내에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근래에 와서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화, 자본의 자유화, 주변 여러 나라와의 FTA 체결 그리고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 등 사회의 제반 여건이 크게 변했고 경제여건도 많이 달라졌다.

불행하게도, 중국으로의 공장이전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국으로의 산업이전에 적극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구태의연한 제도를 개선하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 혁신하여야 한다.

새로운 산업구조를 만들고 거기에 맞는 인재를 양성하는 틀을 만들어 신성장동력을 육성하여야 한다. 고령화는 쉼 없이 진행되고 노후안정대책이 없는 노동자들은 과도한 임금인상과 정년연장을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합리적인 연금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사회에서 흔히 일어나는 상황이다. 종극에는 기업이 이러한 부담을 껴안게 되고 우리사회는 결국에는 임금이 높아지고 고용이 낮게 되는 악순환으로 빠지게 된다. 빠른 시일 내에 노사가 감내할만한 연금제도와 장치를 구축해서 쓸데없는 임금인상의 원인을 제거하여야 한다.

또한 교육, 주거와 주택, 식품, 의료와 기타 관련된 우리생활의 기초가 되는 여건을 하루속히 개선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기초 생활물가를 낮추고 현실에 맞지 않는 과거의 기존제도를 확실히 뜯어고쳐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실생활에 맞고 생산성에 합당한 임금으로 정착되어야 한다. 그러면 저성장의 늪에서 탈출하여 일자리와 고용이 증가하는 선순환 경제로 돌아설 것이다.

김영환 기자  yyy91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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